○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16만명, 전체노동자의 55.9%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사회적 양극화를 촉발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3권은 비정규직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자 항상적인 수단임. 그러나 비정규직은 항상 해고(계약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약점으로 노동조합 가입, 결성, 활동 등에 결정적 제약을 받게 됨.

○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지위에 있어서의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과 통합적 운영 또는 운영의 합리화,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의료와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적인 사회서비스로, 공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함. 그러나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과 사교육 위주의 교육 시스템은 기본권 보장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되물림되고 있음.

○ 공공병상과 건강보험 적용율은 OECD국가에 크게 뒤쳐짐. 공공의료를 최소 30% 확충하여 기본적인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실시하여 질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전면 폐지 등 의료서비스의 완전 공공화를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으로 수립하여야 함.

○ 한편, 의료의 공공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화 논리를 앞세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 함. 이러한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여야 함.

○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의 전면실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의무화를 통하여 아동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실현과 학습준비물 지원, 불법적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학벌체제와 사교육의 폐해는 사회 전반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그 이후 급진전된 사회적 양극화는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의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극빈층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2001년 142만명에서 2002년 135만명, 137만명, 2004년 142만명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잠재적 빈곤층 700만명인 사회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유무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따라 사회정책을 재구성해야 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불합리한 선정·급여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을 일반 가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상위빈곤계층에게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 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최저 소득보장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함. 정부가 주장하는 미봉적 수준의 개선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각지대의 해소와 적정한 급여수준의 보장,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여야 함. 이러한 개혁 없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공적 연금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임.

○ 전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공적부조나 공적연금만을 통해 달성될 수 없으며,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현재 빈곤문제의 주요 특징은 ‘빈곤의 여성화’이며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가족, 사회보장체계가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것임. 이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비롯한 장애가구, 노인가구의 경우 별도의 빈곤방지 대책 및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 및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시장소득의 불평등 교정하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이 평균 41.6%의 효과를 갖고 있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 2.3%로 극히 미약함.

○ 필요 세수확보 차원을 넘어서 조세형평과 소득재분배, 자원배분의 왜곡 방지를 위한 세정·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소득세에 있어 외형적으로 누진도가 강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소득세 비중이 외국과 비례하여 매우 적으며,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미진하여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으로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조세형평과 소득재분배 양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극히 미약한 실정임.

○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산을 통한 부의 세습과 빈부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 원칙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철되어야만 함.

○ 완전고용의 신화가 깨지고 고실업율 유지, 장기실업 및 청년실업의 사회문제화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90%는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우리 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2% 수준으로 선진국의 10-20%과 현저히 대비됨.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2005년 1,532억원을 투입, 4만명의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늘여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과거 공공근로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여 단기적 혹은 경과적 일자리에 치우쳐 또하나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간병, 요양, 보육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이 높아져 왔고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사회화가 검토되고 있으나, 민간 용역업체 등이 이러한 일자리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음. 2004년말 현재 총 보육시설수는 26,903개소이며, 국공립보육시설은 단 5%(법인시설 포함하면 10.7%)에 불과함.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국공립시설은 11.5%, 법인시설은 14.6%만을 담당하고 있음.

○ 총 보육비용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25～30%내외 정도로 추산됨(보사연, 2002). 결국 보육비용의 70% 이상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보육비용 분담비율에 비해 정부의 분담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OECD 국가 평균, 보육비용의 70% 공공부담).

○ 결국 보육시설이나 보육비용 지원 측면에서 민간의존도가 크며,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민간시설 의존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가격 및 서비스 통제가 불가능해 질 것임. 결국 보육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인상으로 정부 재정지출과 보호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 실태는 매우 열악함. 따라서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등 방과후 아동 보호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의 확대 및 통합적 정책조정기능을 마련해야 함.

○ 적정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임. 그러나 주거 지원은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보장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 수준과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왔음.

○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층에게 주거비 지출은 가장 큰 부담이 되어 왔음. 따라서 지속적인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함.

○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이의 실현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재고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방안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임대료의 적용과 주거비 보조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방안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