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분배구조의 악화 정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 500만명, 차상위계층이라 불리는 잠재적인 빈곤층까지를 포함할 때 700만명에 이른다는 최근 정부의 통계에서 나타나듯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 합니다. 상대적 빈곤을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의 빈곤가구의 비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96년 12.56%에서 2000년 16.99%로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40%를 빈곤가구로 잡을 경우에도 11.5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면에서 정규상용직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급격한 노동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1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9%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여성 임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추산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등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입니다. 2004년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51.9%에 불과하며,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기업복지 적용이 정규직의 경우 83.6%~ 99.1%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13.7%~18.9%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률 또한 정규직이 80.5%~96.6%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29.7%~33.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들의 상당수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남성임금의 4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성 평등을 위한 각종 정책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전체 가구주의 18.5%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가구주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인한 저임금, 고용불안정과 함께 양육과 가사노동의 과중한 짐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내동댕이 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을해도 빈곤의 나락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근로빈곤 상태에 갇힌채 이 사회의 이등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이 평균 41.6%의 효과를 갖고 있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지난 국민의 정부를 기점으로 그 물질적 급부가 확대되고 있으나, OECD등 선진국가에 비할때, 여전히 최소한의 형식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해 기본적인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산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구조화 시키고, 서민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우리 경제는 수출 2,500억 불, 경상흑자 280억 불을 달성하며 외형적인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의 목전에 와 있고, 적게잡아도 국민 10명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절대빈곤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과 분배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위 ‘trickle down’ 접근방식에 근거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성장방식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지속적 팽창, 실질임금의 상승, 복지공급자로서 비교적 건강한 가족구조와 젊은 인구학적 조건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속적 경제성장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조세정책의 기능이 약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해도 가구의 재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시계가 멈추고,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는 단순한 양적 성장만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잠재력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양적 성장위주의 정책은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 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계급·계층의 양극화, 상대적 빈곤의 심화, 출산력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의 변화된 상황에 직면해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위기와 잠재력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운용의 원리를 약육강식의 논리에 근거를 둔 신자유주의에 의존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는 IMF의 정책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기업 및 고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대량실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갖추지 못한채,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이들 다수는 지금까지도 삶의 물질적 기반과 조건을 회복하지 못한채 빈곤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현실은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과 기조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말로는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실제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건설경기 부양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의 개혁조치는 후퇴되거나 유예되었으며, 과거분식회계 감리면제, 금융산업업법 개정 추진 등 재벌중심적 반개혁 조치들이 득세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정책 남발에 따른 전국적인 토지와 주택가격의 폭등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성장지상주의 마저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 확대 측면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며, 오히려 의료, 교육, 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한계는 소수의 경제 기득권층을 제외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삶의 조건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며,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로 인해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종국에는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뜻 있는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사회양극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사회경제 개혁의 각론 영역에서 부문별 개혁과제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문별 개혁추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의 경제사회 개혁의제를 도출하는 한편,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적, 정책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전국의 노동·민중·여성·시민사회 단체는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를 구성하며, 당면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